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검토…경제성장률 추락엔 '묵묵부답'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놓고 고민이 깊어보인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1%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경제성장률 추락과 관련 "별도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해서도 "10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또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