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응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입법 속도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마련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가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동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해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소재·부품에 국한된 적용 범위에 장비를 추가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핵심 전략품목 및 특화 선도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全) 주기 지원 강화,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 

또, 이러한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신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위원 위촉 등을 마무리한 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근거 법령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달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