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늘길 놓고 韓-日 갈등 증폭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한·중·일 관제권이 얽혀있는 제주남단 하늘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본에 직접 협의에 응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제주남단 항공회랑(回廊)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일부를 관제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안전감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지칭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로 한·중·일이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설정됐다. 전체 길이는 519㎞이고 폭은 93㎞이며 전체 길이 중 259㎞에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이 포함된다.

현재 제주남단 하늘길은 한국이 관제를 제공하는 동남아항로와 항공회랑 등 한·중·일 삼국의 관제권이 뒤섞여 있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한, 1일 통행 항공기가 880여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30일 제주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길상(吉祥)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동방(東方)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고, 지난해 7월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관제 지시 없이 고도를 올려 인근을 지나던 한국 국적기 2대와 마주칠 뻔한 상황도 있었다.

특히,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항로 개설을 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했다. 기존 항공회랑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한 방향 항로를 사용하고, 신항로는 중국에서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한 방향 항로로 조정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ICAO와 중국은 한국이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몇 차례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일본 정부에 세 차례 신항로 대안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고 주일 공관을 통해 요청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추가 협의 기간 종료일인 이달 3일 직전에야 회신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동남아항로와 교차해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지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이달 6일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