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불만족 기업이 만족의 2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의 만족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지난해(97.2)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94.1로 조사됐다. 

만족 비율에서 불만족 비율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 규제개혁체감도는 100을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인 것으로 해석한다.

조사 결과 규제 개혁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였고 불만족하는 기업은 22%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만족하는 기업이 15.1%, 불만족하는 기업이 16.4%로 엇비슷했는데 1년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기업들은 불만족의 이유로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36.9%),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등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250곳, 대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 규제로 투자 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7곳으로 지난해(21곳)에 비해 76.2% 증가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기업도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41곳으로 늘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30.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6%였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가장 많은 43.2%(중복 응답)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