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성난 민심…재건축 주민, 피켓 들고 거리로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들이 내달 초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최소 1만명 이상 추산)를 개최한다. 주택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는 2004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반대하며 25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던 시위 이후 15년 만이다.

29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 달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둔촌주공 등 30여 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중소 규모 조합을 포함, 전국 총 80여 곳 조합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야간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효창6구역 재개발, 이문3구역 재개발, 철산8·9단지 재건축, 청담삼익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신반포4지구 재건축, 방배5구역 재건축, 방배14구역 재건축, 방배6구역 재건축,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자양1구역 재건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둔촌주공 재건축, 공덕1구역 재건축, 잠실진주 재건축 등이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앞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구철 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기와 더불어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 조합장 30여 명은 내달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만약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시위에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총 참여 인원 최소 1만명 이상, 최대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성사되면 15년 만에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날 전망이다. 앞서 2004년 당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의 재건축 조합원 2500여 명(경찰 추산)은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