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D-1…정부, R&D지원-WTO 대응안 논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방국)에서 제외되는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27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주 2회씩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부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전략과 대책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한 개발과 양산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전략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수출규제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