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청회…적정성 ‘도마 위’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원주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그 타당성에 대한 여론수렴에서 주민들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시는 22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에서 주민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도시교통(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공영버스)과 도시환경(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공급대행+가로청소),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일대 7개 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 간현관광지, 추모공원, 농산물도매시장 등 7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영주차장과 산림휴양(치악산자연휴양림+산악자전거파크) 등 2개 사업은 법적 요건 미확보와 경상수지 개선 효과 부족 등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설립되는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갖춰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이미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기관장의 출신 성분을 보면 정치적 인원과 퇴직공무원 출신이 전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원주에도 공단이 설립되면 퇴직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원주시 총무과장은 “누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직 설립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이사장을 추전하거나 생각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낙하산 인사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설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과연 원주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공청회도 형식적이다. 복지증진과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민의견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따졌다.

한 시민은 “원주지역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체가 34곳이 있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업체는 고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에는 업체의 재산권과 영업 손실권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재수 총무과장은 “주민의견 수렴 자리를 다시 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은 향후 공단 설립 심의와 조례 제정 시 검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검증위원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회 보고 및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부터 공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등 2개 본부로 구성되고 전체 인원은 311명 규모다.

경영본부에는 경영지원팀과 시설관리팀 등 2개팀, 사업본부에는 체육시설팀, 교통사업팀, 도시환경팀, 공공시설팀 등 4개 팀이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