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한일군사비밀정보(GISOMIA) 협정 종료”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우리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 협정 종료한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 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에 근거해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기에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