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일대오 균열…정치‧사법 개혁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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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일대오 균열…정치‧사법 개혁 물 건너가나
민주평화당 분당에 여야 공조의 한 축 붕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놓고 힘겨루기 반복
한국당, 조국 청문회로 패스트트랙 무력화?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8.14 08: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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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정쟁이 계속되면서 소위원장 선임도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단일대오의 한 축이던 민주평화당이 탈당사태로 이탈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벼르며 패스스트랙 무력화를 시도할 태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법안 처리가 자칫 내년 총선 직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7월 25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 등이 여당 위원들의 참석 저조를 문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25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 등이 여당 위원들의 참석 저조를 문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차례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시한이 이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13일 만나 제1소위원장 선임 논의를 했지만 소득 없이 헤어졌다.

김종민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한국당 1소위원장 선임에 대해 다른 당들의 반대기류가 강하고, 위원장이 합의 처리도 없이 조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사개특위 역시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놓고 힘겨루기만 벌이고 있다. 두 특위 모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야 간 ‘강대 강’ 대치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신독재의 4단계, 2번째 단계가 ‘적폐청산’이고, 4번째 단계가 ‘선거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을 꾀한다’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어제3일 “한국당이 최소한 성의 있게 논의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지 않고 합의처리를 이야기하실 자격이 있는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과 민주평화당의 분당 사태로 패스트트랙의 전망은 더욱 안개에 싸였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여야 4당의 공조, 즉 ‘패스트트랙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별 주판알을 튕겼을 때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처리에 공조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이 이달에 이어지는 7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면서 이달 말에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문제가 되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며 사법개혁을 이끌 조국 후보자를 정조준 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을 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려면 정개특위를 정상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맡게 됐고, 소위원장도 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정개‧사개특위 시한을 넘기면 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로 넘겨지고,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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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땡땡 2019-08-14 21:47:35
단일대오라고라고요??????? 오합지졸인뎅????

대한애국당 2019-08-14 09:59:34
한국당 이번엔 패스트트랙 나와서 완행열차로 갈아탈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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