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징용‧청구권 美의 일본 지지 내용 사실 아냐”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청와대가 주말에 이어 12일 오전까지 ‘일본 관계자가 미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징용 문제, 청구권 문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마이니치에서 보도에 대해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마이니치 보도와 관련, “저희가 한미 NSC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쪽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백 개 소나기탄을 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안보사항의 우려가 높다’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며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며 “아무런 방어나 요격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긴다”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방비 예산 증액인데, 우리 국방비 예산이 현재 46.7조이고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당시 국방 예산은 40.3조였다”며 “거기에 비하면 꽤 많이 증가했고,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4.1%가 평균이었고, 그다음에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는 5.2%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큼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인데, 국방비 가운데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32.9%”라며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우리 군의 방위능력에 대한 지적을 강하게 부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군 관련 일정 등을 하실 때 자주 언급했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조기 전환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므로 마치 우리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틀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