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명 장관급 청문회, 조국 성토의 장 되나?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8월 말까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 등 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이른바 ‘조국 청문회’로 불릴 정도로 법무장관 후보자를 놓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여기에 진보 성향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편향성’과 재벌 개혁을 주창해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코드 인사’도 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말까지 청문회를 끝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달리, 국회 일정이 전면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13~14일 전후로 국회 청문회를 기다리는 후보자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청와대로부터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필요한 7개 장관·장관급 기관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착해 각 상임위로 회부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치르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마지막 주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어진다. 9월부터는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청문회는 8월 중 마무리대야 한다.

야당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2일부터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중 이른바 ‘조국 청문회’를 계기로 전체 청문회 일정을 멈춰 세울 수 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후보자를 임명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부터 주 임무인 사정(司正) 업무와 인사 검증 실패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조 수석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개인 페이스북 동원이 ‘국회 논의 무시’로 간주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자칫 ‘문정부·청와대 청문회’로 흘러갈 수도 있다.

현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장관·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인사들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서 비롯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을 놓고도 여야 간 파열음이 예상된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는 일단 실패한 민정수석이자 국민을 편을 가르는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정수석을 못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회전문식 인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념 논란’도 조 수석 인사청문회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조 수석이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날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보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해당 이력을 문제 삼으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인정하고 수호하겠다’는 신념이 분명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그의 고백을 듣고 판단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여당은 각 청문회가 후보자를 향한 정치 공세를 철저히 막는 한편,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조 후보자에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혀 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 등 검찰개혁 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 학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던 한상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하성·김상조 등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마찬가지로 재벌 개혁을 주장해 온 조성욱 후보자도 ‘코드 인사’나 정치 편향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