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중소기업 생산물량 확보 지원 시급”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탈 일본’에 앞서 생존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가닥이 잡히는 대안이 없어 걱정이 큽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생산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면서 일본산 소재·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주도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적용 가능한 대체제가 없어 단기간 내 직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노력에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지닌 8개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자금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1조5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공격한 것이다. 아베 일본에 의한 경제 공격”이라고 규정지으며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어떤 계략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무역보복으로 판로가 제한되면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원 가능한 조치와 대응요령, 상생협력 품목 지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칭 등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총 11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3건 △부산 2건 △충북 2건 △경남 1건 △대전 1건 △충남 1건 등이다.

대부분 건의사항과 간접피해 상담이었고, 아직까지 직접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옥 ㈜비엔금속 대표는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절반 수준에 달한다”며 “품질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 부품을 써왔는데 이번 사태로 일본 부품을 쓰지 않는다면 제품 가격이 1.5~2배 정도 늘어나 즉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수출입을 통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가 통제가 심해지면 우리 기업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자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에서 대기업과 연락해 국산화했으면 하는 리스트를 받았고, 이 리스트 중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국산화 조치에 대한 구체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상생협력 품목은 20~3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핵심 부품이나 소재·장비이지만 소량생산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분야의 기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