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작업은 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 일제 정비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식약처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 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해 116건(23.8%)을 개선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된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