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경제보복에 ‘대책’ 없고 ‘정쟁’으로 얼룩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의 제외와 관련된 대책을 놓고 5일까지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겨냥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주장과 자유한국당의 한일 정상 간 담판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 촉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비정상적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난국은 해결이 매우 어려워 보이고 오래갈 것이다”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은 불행했던 과거를 명분으로 싸움을 걸었지만, 목표는 우리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과 대한민국 경제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고 냉철하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 협정은 전범 국가 일본에 군대 보유를 가능케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검토해 왔다”며 “특히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며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 사태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 담판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해법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겨냥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 특히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