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100대 핵심 전략품목 1~5년내 국내 공급 추진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에서 5년 이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등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체 수입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수합병과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또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하며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편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전주기 특단 대책으로 최단 시간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국가자원·역량을 총력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