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813

◆文대통령, 장관들 긴급 소집…日 수출규제 상황점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서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를 두고 양자회담을 한 만큼 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마련해둔 상태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와 형식은 2일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발표하는 방안, 또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장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단기적 대응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도 다양하게 살펴보며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