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다음달 출장일정 있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을 두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리는 편파방송 전주곡’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중순 해외 출장이 잡혀있는 이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독립기구로, 임기는 법으로 3년이 보장되며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이나 남았다”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물러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의하면 방통위 내부에서도 ‘뜬금없는 사임’이라며 어이없다는 분위기다. 또 이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부터 8일간 미국 업무 출장계획이 잡혀있었고, 출장은 지난달 확정됐다.

박 의원은 “한달 뒤 사퇴할 사람이 출장 일정을 왜 잡나, 누군가 이 위원장에 사퇴 종용, 압박한 것 아닌가”라며 “이것도 ‘기승전총’인가, 총선을 목표로 하는 사전 작업 하나인가”라고 반문했다 .

박 의원은 사퇴 종용 이유에 대해 “이 정권은 ‘가짜뉴스’를 ‘범죄와의 전쟁’ 선포 하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반면 이 위원장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아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고 덧붙였다.

그간 이 위원장은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가짜뉴스규제와 관련해 “진실 판단에 정부 개입은 위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 이라고 했다. 공사석에서 언론학자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겠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옳다”며 “공정하게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면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규제’는 ‘정권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물리기’라는 논란을 사고 있고, 편파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만 침해하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퇴 종용, 압박한 것이 아니라면 이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하라”며 “법에서 정한 3년 임기를 보장하라, 그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