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민생 등 민생법안, ‘정경두 해임안’ 악재 속 올스톱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5일 남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고 주장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15일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장기간 파행 끝에 극적으로 성사된 6월 국회가 벌써부터 빈손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 사건과 해군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들어 오는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 장관 방탄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느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 입법, 경제 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와 민생 입법 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정경두 해임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국방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방안보 정쟁화 시도를 일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어렵게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18일과 19일에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없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끝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를 청와대가 16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간 대치상태가 풀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제안으로 ‘추경-경제원탁회의-국정조사’ 등에 대한 극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럼에도 추경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일수도 있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검찰고발사건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거부를 위한 방탄국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19일이 회기 종료일인 6월 국회에서도 한시라도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 의장은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갖고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실적과 법안 처리 건수 등 활동 성과를 집계해 상시 발표하겠다”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