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6개월만에 81건 승인…올해 목표의 80%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100건의 80%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과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시행 6개월만에 연간 목표 100건의 80%인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는 점이다. 주관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가 32%(26건), 과기정통부 22%(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지역 특구 부문과 관련해 23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실증 특례가 72%(58건)로 가장 많았고 적극행정이 16%(13건), 임시허가가 12%(10건)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65건)를 차지했으며 대기업이 13건, 대형 금융기관이 8건, 공기업이 3건으로 나타났다. 승인과제의 98%는 연말까지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술별로는 앱 기반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IoT)가 10%(8건), 빅데이터가 6%(5건), 블록체인 6%(5건), 인공지능(AI) 5%(4건), 가상현실(VR) 4%(3건)로 나타났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에 해당해 규제 샌드박스가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제와 해묵은 과제의 개선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이나 일본의 평균 180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각 4회, 금융위가 6회 개최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이달말 36%(29건), 연말까지 98%로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언론, 학계 등에 제기된 사항을 고려해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또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 프로그램 강화, 특허 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