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W 제값 줬다고 상 주는 ‘5G 시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190620 석간 (보도)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발주자가 먼저 앞장선다.hwp’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날아든 보도자료 제목은 이러했다. 소프트웨어(SW) 제값을 쳐준 공공기관 담당자에 상을 줬다는 내용. 복고 감성이 유행인 것은 알겠는데, 이 무슨 제5공화국 시대 보도자료인가. 잠시 놀랬다.

이 자료를 달리 해석하면, 아직도 피땀 흘려 개발한 제품 제값도 못 받고 있는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제값 줬다고 상으로 치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당연히 제값 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제값 줘야 하는 사람이 제값 줬다고 상을 주는 아이러니. 그렇다고 제값 주기 확산을 위해 상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이렇듯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장 상황을 고스란히 대변한 이 보도자료를 열며,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2019년 5G ‘초시대’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 정부는 5G 상용화를 축하하며, 이 기술 위에 꽃피울 산업과 서비스를 공공이 먼저 나서 육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이 신기술을 타고 미래로 미래로 가자고 이끌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구현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잉태되는 현장 상황은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

업계는 ‘SW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가치는 상승했다’면서도 ‘공공발주 사업에서 SW 가치평가와 가격은 절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리발주 예외사업 시 가격 책정문제, 정보화 예산 SW 실질 가치 반영, 유연한 예상 활용 등의 개선을 요구한다. 하루아침에 바뀔 일이 아니기에, 업계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발주기관 가격 후려치기에도 “향후 사업 기회를 잃을 순 없다”며 “당장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쌓아 다른 사업을 도모하겠다”는 합리화로 여전히 냉가슴이다.

문제는 ‘아직도’라는 것이다.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하드웨어(HW)와 달리, SW는 무형의 특성 때문에 HW에 ‘까는’ 부속 정도로 평가됐고 불법 복사했다. 이에 줄곧 ‘SW 제값받기’는 업계 희망 사항이었다.

물론 우리 SW 업계가 보다 능동적인 사업행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 수주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규모와 판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업계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구매한 만큼 값을 주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에서 미래기술이 정의로운 방법으로 구동될 것이라는 기대는 선뜻 들지 않는다.   

미래를 향하는 정책 마련, 육성방안 중요하다. 잘 계획된 미래는 중소·스타트업 SW 업계에도 분명한 청사진이 된다. 하지만 더 속도를 내기 전에, 돌아볼 기회조차 놓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튼튼히 가꿔야 한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