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신설 오늘 의결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경제동향의 통계 분석을 강화키 위해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 상정되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통계청 경제통계국 내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 이에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1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계통계 작성·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통계국에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탈북민의 임시보호조치를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일정 기간 임시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탈북민이 정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정착금 최대 50%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어 납품기업(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증가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해당 협동 조합으로 발주기업(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 운영경비 지원에 14억1500만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 경비 지원에 9억57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