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ICT 기업 발목 잡는 관행 뿌리 뽑는다’…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무리한 개념증명(PoC) 재 요구, 외산에 유리한 규격 제안서 명기’ 등. 중소 정보통신기술(ICT)업체 국가 ICT사업 참여에 허들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심판대에 오른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대학·출연연 등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할 ‘과학기술 현장 규제 점검단’을 출범하고 이달부터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급관청 요청, 행정부서 편의, 보수적 규정 운영 등으로 발생해 관행으로 굳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들은 제도개선 사항 현장이행을 지연시키고 왜곡시켜 창의적 연구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낡은 규제를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법령, 각 부처별 지침, 기관 자체규정, 현장 관행 등을 막론하고 연구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적 규제를 발굴한다. 찾아낸 규제마다 전담위원을 배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규제개혁위원회(가칭)에서 대안과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해결방안은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점검단은 총 30명으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기업·대학·출연연 등 3개 분과별 각 10인을 배정했고 기업 분과장은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대학 분과장은 최철원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원, 출연연 분과장은 송충한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 등이다. 총괄단장은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이다. 점검단은 올 12월까지 활동한다.  

우선 기업분과는 총 19개 기업을 선정해 실제 사업수행 실무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 사업수행 제도적 조성 기반을 확인하고, 그간 제도개선 사항 인식과 이행상황 등을 확인해 불특정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학분과는 연구행정이 기관행정(인사, 구매 등)과 맞물리면서 굳어진 관행, 연구비집행·정산업무 개선과 적용기준 완화 등 현장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출연연분과는 공공기관 대상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기관 운영과 R&D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해소, 연구자 몰입환경 저해 요소 개선,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 등에 주력한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식’에서 점검위원들은 점검단 운영 지속성을 요구하는 한편 탑다운 규제발굴과 바틈업 방식 규제건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점검단이 인터뷰할 기관과 기업이 한정적이라 염려스럽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에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며 보여 주기식은 더더욱 아니”라며 사업 지속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발굴·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오랫동안 (규제개선)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