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제재 초비상…이란, EU에 원유 수입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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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제재 초비상…이란, EU에 원유 수입 재개 촉구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9.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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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알리 하메이니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알리하메이니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고위인사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발들에 불이 떨어진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서명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29일 이란 외무부 등에 따르면 이란이 핵합의에서 본격적으로 발을 빼겠다고 예고한 다음 달 7일을 8일 앞두고 유럽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합의 공동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한 걸음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치 않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회의였다"라고 말했다.

이 공동위원회는 EU의 주재 아래 핵합의 서명국이 매 분기 모여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핵합의 서명국(영·프·독·중·러·이란)이 참석한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이란이 지난달 8일부터 핵합의 이행 일부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열린 터라 핵합의의 존폐가 달린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1년을 맞은 지난달 8일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60일(7월 6일) 안으로 유럽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출 등 교역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2단계 조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2단계 조처는 핵합의에서 제한한 우라늄 농축도(3.67%)를 넘기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재건설 중인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 작업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전망된다.

아락치 차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은 이미 실행 중이다"라며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진 진전은 이 작업을 멈추기엔 부족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란 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측이 가동을 미루는 인스텍스(유럽과 이란의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 특수목적법인)와 관련, 그는 "유럽 측은 지금 가동 중이며 첫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라면서도 "유럽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이란산 원유를 사거나 신용 공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스텍스는 우리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유럽 측에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영·프·독 3개국은 인스텍스 참여자에게 이 법인이 실제 가동되고 있으며 모든 EU 회원국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정부는 28일 낸 공동 성명에서 "핵합의의 경제적 부분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다"라면서도 "우리는 이란과 합법적으로 교역, 금융거래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 회의 하루 전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영·프·독 3개국 측을 파리에서 만나 대이란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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