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백기투항? 등원 결정…84일 만에 국회 정상화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결의했다. 한국당이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걷어찬 지 나흘 만에 백기를 들고 사실상 전면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여론 부담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원론이 제기된 결과로 분석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는 30일 만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기한을 8월 31일까지 두 달 간 연장하기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두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정수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정상 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한국당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했다”며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원회에는 전격적으로 복귀하고 등원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민생·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을 열심히 해나가겠다”면서도 “다만 국회의 나머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조건부를 달았다.

‘사실상 무조건 등원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상임위 전면 복귀”이라며 “일단은 상임위에 무조건 등원하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4일 작성한 여야 3당 합의문은 무효”라며 “모든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당이 전격 등원을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84일 만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한 만큼 한국당까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 이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1시 반부터 의총에서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다시 만나서 합의문을 공식 발표한다.

여야 3당의 의총 이후 여릴 본회의서는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 합의문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위 연장안을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어느 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 누가 맡을지는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당인 민주당이 먼저 정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한국당 몫이 된다”며 “어느 특위 위원장을 가질지는 7월 초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예단하지 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개‧사개 특위의 위원은 각각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두 특위 모두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위원을 나누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한국당이 1명, 사개특위에서는 비교섭단체가 1명 더 늘었다.

비교섭단체 몫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어느 당으로 배분할지는 국회의장이 정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도 함께 이뤄진다. 여당 몫으로 돼있는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한국당 내 경선을 거친 후 다음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회동에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11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 받은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사항이 한국당 의총 추인과정에서 실패해 협상이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