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위 돌아왔지만…걸림돌인건 마찬가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소·영세업계의 숙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올해도 민주노총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백석근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도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했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도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엔 참석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다시 결단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550만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이라며 “법정시한 내에 최저임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공익위원을 대표해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업계의 공통된 요구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18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하는 동시에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대표해 사용자 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전무도 “차등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결국엔 민주노총의 반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최대 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여부를 따진 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7일이 임박한데다 노동계가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와 기한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 힘으로, 논리 아닌 논리로 개입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지원사격을 펼쳤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이 앞서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고 밝힌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 대회’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다. 민노총은 이에 더해 7월 두 차례의 전국 파업을 계획하며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정기한 내 처리가 어렵더라도 방법이 없지는 않다.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된다. 또 고시까지 약 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가 시한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정시한에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노조의 버티기를 무력화시키려면 그들이 없는 셈 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며 “아직 한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중소·중견·대기업 사용자 모두가 동의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시작해 전년 수준 동결론을 순차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