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연구과제 6만3697개, 집행액 19조7759억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난해 정부는 6만369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른 집행액은 19조77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7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한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정부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7000억원원(33.8%), 산업통상자어ᅟᅮᆫ부 3조1000억원(15.7%), 방위사업청 2조9000억원(14.9%), 교육부 1조7000억원(8.8%), 중소벤처기업부 1조원(5.3%)으로 이들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80.3%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감소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이 4조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5000억원(12.7%)으로 집행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에서 7조5000억원(37.8%),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조5000억원(33.2%), 대전 5조7000억원(28.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4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1만7547개로 전년대비 6.5%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정부R&D ‘과제지원유형’ 통계 지표가 신설됐으며 자유공모형이 6조1000억원(30.7%), 품목지정형이 4조원(20.3%)으로 이상 상향식 과제가 10조1000억원(51.0%) 집행됐다. 하향식 과제는 9조7000억원(49.0%)이 집행됐다.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 줄어든 3억1000만원이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전년 대비 1.7% 늘어난 2만2598개(35.5%),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10.6% 늘어난 2만5815개(40.5%), 2억원 이상이 2.7% 줄어든 1만5284개(24.0%)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과제 수는 전년 대비 14.6% 줄어든 2만6894개, 계속과제 수는 23.6% 늘어난 3만6803개로 2017년 신규과제 3만1500개 중 2만103개(63.8%)가 다년도 과제로 진행돼 계속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 대비 6.7% 늘어난 4만3254명,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 감소한 3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최근 5년간 과제 수 증가율 4.5%보다 1.6배 높았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과제 수가 전년대비 0.03개 감소한 1.29개로 나타나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점점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으로 남성 연구책임자에 비해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