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최장 10년 첫 심의 신라·롯데 결과 보니…업계 “나 떨고 있니?”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최근 1개월 사이 면세점 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에 대한 면세점 특허갱신 심의가 있었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기존 5년→최장 10년)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고, 특히 연장이라고 해도 자동갱신이 아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향후 면세점 특허갱신 심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면세산업이 5년 특허 기간으로 인해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제도개선을 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특허갱신 심의에서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첫 심사로 특히 주목을 받았던 5월 24일 신라면세점 장충점과 제주점 특허갱신 심의 결과 서울점 765.01점(이행내역)/723.67점(향후계획), 제주점 718.33점/754.55점이었다.

갱신기준은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어서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다수다.

한 관계자는 “신라는 그동안 줄곧 고득점을 받아왔고, 여러 역량 면에서 모범생으로 꼽힌다”며 “통과 여부 기준은 600점이지만, 사회공헌도 부지런히 한 신라 이행내역이 700점대면 도대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나올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특히 이행내역 평가가 뜨거운 감자였다.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 항목은 △관리역량 △경영능력 △환경 △상생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신규특허시 200점이었던 상생부분이 500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라면세점 결과 세부 항목을 보면 상생 부분에서 서울점은 370.01을 제주점은 330점을 받았다. 이를 쉽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서울이 74점, 제주점이 66점이었던 것.

이런 가운데 14일 발표된 롯데면세점 부산점 심사결과는 또다른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각각 846.68/833.15였는데, 상생 부분이 416.67점으로 신라면세점 제주점과 비교해 86점이나 높게 나온 것. 또 롯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3.2점에 해당해 서울점과 비교해도 10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사회공헌을 얼마나 유명한가, 돈을 누가 더 많이 썼냐만으로 판단해서 안되겠지만, 퍼포먼스로 놓고 봤을 때 신라 제주점은 ‘맛있는 제주 만들기’ 등 두드러지는 편에 속한다고 본다”며 “면세 업체마다 상생 부분에 대해 한층 더 공을 들여야겠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커졌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해 법개정 취지에 맞게 특허갱신 심의를 진행했다”며 “산업 보호 측면에서 면세업계 등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