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연장 뇌관, 국회 정상화 ‘발목’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지난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협상에 진전을 봤던 여야 간 국회 정상화를 놓고 다시 한 번 기싸움에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엔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 기한 연장의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와 관련,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 협상이 민주당의 양보로 물꼬를 트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12일 예상됐던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뇌관이 터졌다.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으면서도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 연장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돌아올 것은 대결과 갈등의 길뿐”이라며 한국당을 재차 압박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와 관련, “(정부·여당이) 추경안 곳곳에 독소예산을 끼워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 번 나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를 위한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만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국회에 등원한 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오늘내일 중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