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기업 자율주되 문제시 퇴출 수준 책임부여해야”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사후관리와 기업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기업은 자유로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하되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는 기업 책임감을 믿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ICT 규제샌드박스 확산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정착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신기술을 상용화 하지 못하거나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진출을 못하고 있는 ICT 신기술 실증기회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1월 17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3회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총 11건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득해 한시적 상용화 중이다. 

이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ICT 규제샌드박스 성공은 신산업·신기술 혁신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 기술개발 자유를 주되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력히 심어주면 규제 틀에 얽매지 않는 자율적인 개발 문화가 안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원 위원은 “우리나라 규제는 사전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제”라며 “돌려 말하면 규칙만 지키면 특별한 문제없이 시장 진출이 가능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사후처리에 책임감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시작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교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퇴출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 위원은 △상시적인 시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의적 규제위반 시 제재수준 강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분야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은 패널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최종원 숙명여자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김영란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등이 한 시간 동안 토론하고 청중 질문을 받았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규제 실증특례 법안을 살펴보면, 임시허가 법안처럼 이용자 보호(배상책임)대책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또 임시허가 법안을 보면 실증특례 법안처럼 국민 생명이나 안전 저해에 대한 명기가 없어 급조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보상은 당연한 의무”라며 “(소비자)집단 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시 기술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설정에 전문성을 요구했다. 이 조건이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 책임 여부, 피해자 배상금 산정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주부무처에서 임시허가를 내주면서 붙인 안정성 확보 조건은 사업자 과실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등 이유로,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고 또 구체적인 모습을 띠어야 비로소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허가 기술에 대한 국민 생명·안전 여부를 살피고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진행했다. 점검단은 관련 전문가 14명, 법률분야 5명, 소비자보호분야 6명, 관련 협회 8명, 시민단체 2명, 공공단체 5명 등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민점검단에 “신기술 혁싱설, 시장 창출과 더불어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5G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용 NIPA 원장은 “NIPA는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모든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점검단을 통해 국민 편익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제도 완성도 향상를 위해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안, 실행, 감시자가 한 자리에 앉아 제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앞으로도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