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정부 규제개선 성과와 혁신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과 향후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생태계 조성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6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한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지체 및 규제병목 현상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샌드박스, 총체적 규제입증책임제도 등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현황과 함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 기술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제도, 규제기관, 규제환경 측면의 합리적 규제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은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을 좌장으로 이민창 조선대 교수, 이혁우 배재대 교수,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이민창 교수는 ‘규제에 대한 과학적 관리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이혁우 교수는 ‘규제개선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김정욱 센터장은 ‘공무원의 규제개선 유인체계 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이재훈 연구위원은 ‘규제 개선 품질 제고’의 측면에서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및 정부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없다”며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통적 규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과 동시에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생태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KISTEP은 과학기술정책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