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기축통화 없는 한국, 경상수지 흑자 기조 이어가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재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보면서 경기회복을 낙관했다. 그러면서도 대외여건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방 위험의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 결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윤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어 현재까지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되면서 경기 하강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5월말에 나온 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경기지수가 하락세가 일단 멈췄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데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외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다”며 낙관적인 경기회복 전망에 단서를 달았다.

그는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상마찰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 수석은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소폭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으로 600억달러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인 경상수지가 꺾인 지금 ‘일시적인 현상’ ‘금세 회복될 수 있다’ 등의 설명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선 “수출이나 대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고, 4월 달 즈음에 배당수지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시 적자를 보였지만 결국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같이 국제 결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상수지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내외를 오가가 2013년, 2014년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며 “작년에는 GDP 4.4%, 금년도에는 아마 3~4% 사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인플레 기대치가 2% 이상이고,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디플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GDP가 늘어나고,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율 하락과 관련해선 “가계·기업·정부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과 같은 경우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해 재정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했다.

윤 수석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라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당초 7월 발표 예정이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6월로 앞당겨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미래차,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제조업 혁신방안과 함께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혁신 방안도 오는 8월 미래차 분야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주택가격 안정세 기조 유지도 확인해줬다.

윤 수석은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지속적인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최근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로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만에 하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이 주거안정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하향안정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한편, 윤 수석은 “정부로서는 국가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