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50개 세부사업에 2489억원 세출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통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020년 방통위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을 가결하고 이를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9월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020년 총 세입은 2019년 계획 대비 960억원 감소한 1조1970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1억원 증가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9년 계획 대비 1031억원 감소해 1조154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파수 할당 대가 징수액은 4799억원으로 5G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징수분이 감소하며 2019년 대비 1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방통위는 5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50개 세부사업에 총 2489억원 세출을 계획했다. 이는 2019년 세출 2579억원 대비 3.5% 감소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억원 증가한 640억원으로 인건비는 18억원 증가한 274억원, 기본경비는 44억원, 15개 계속사업비는 323억원으로 집계했다.

2020년 사업예산은 국정과제와 더불어 ▲주요정책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 미디어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새로 발굴·추가한 신규사업은 ▲재난방송 운영 지원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 ▲국내외 사업자 공정경쟁 기반 조성 ▲유료방송서비스 시장보호 기반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운영지원에 31억4000만원,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에 16억4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총 57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 등은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미흡했던 14개 사업은 2020년 예산이 총 317억원 감액된다.

허욱 위원은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관련 예산은 2019년에도 증액 요청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다. 2020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 고품질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석진 의원은 장애인 VOD 제작지원에 2억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 “장애인 방송은 주 시청 시간대에 편성되기 어렵다. VOD를 통해 보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 배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사무처장은 “VOD 제작지원 2억원은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 방송 관련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은 전년대비 6억원 증액된 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부처 예산안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철학을 담고 있다”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를 비롯해 효율적인 재난방송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방송을 위해 편성한 예산과 더불어 신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