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747

◇ 文대통령,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16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껏9일 오전 10시부터 11시28분까지 1시간28분 동안 여민1관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개최했다.

이날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등이 심의, 처리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유입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책과 노력을 당부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개정 지방세법이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 후속 조치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를 위한 요건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6개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분들이 번호판이 영치돼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된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결핵검진 미실시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사항을 새로 정하는 것이다. 최근 6월12일 새로 시행된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복지시설이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을 미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과권자와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결핵검진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결핵관리가 강화되고 결핵 발병률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결핵을 방지하거나 사망을 막기 위한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OECD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