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 초대석]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핵심 미래산업”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 등 전반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상임위를 이끌면서 초당적 입장을 강조한다. 특히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보건산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무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적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분야로 정책당국자, 전문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다수가 참여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Q.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나 식약처와 관련된 업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 등 전반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보건산업 지원과 규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복지부와 식약처는 산업육성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성격이지만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는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보건산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무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Q. 지난해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는 등 합리적인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건이나 현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초당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국당 소속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명분보다 위에 있을 순 없다.

그래서 입법 전에 소관 상임위에서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때로는 여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도, 국민 눈에 볼썽사나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했다.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적 접근보다는 이런 위원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협조해준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가사함을 전한다. 이게 바로 요즘 정치권에 요구되는 협치가 아니겠는가.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참 안타까운 지적이지만 부정하진 못하겠다.

일단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의사결정 결과가 왜곡되고, 관련 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 않나. 적정부담과 적정 보상을 통한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개선된 건정심 구조로 건강보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건정심이 급여와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구분해야 하며, 이원화된 위원회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건정심의 기능 중 결정기능을 삭제한 심의기능만 인정해야 한다. 건정심의 기능 중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정기능은 기존 건정심에서 수행하되, 조정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한 마디로, 조정기구는 합의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로 진행하면 된다.

Q.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선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여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중 하나이다. 우리 국회가 독립적으로 국제보건의료포럼을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원들과 교류 중인데 WHO의 진단이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다만,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이번 WHO의 규정과 별개로, 규제 등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 지적했듯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의 견해차도 국민 사이에서의 시선차도 고려해야 해서다. 따라서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지만, 보건복지위에서는 바로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Q.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현실적으로 영리병원을 일반화할 순 없다. 그래서 중국 측과 과거부터 있었던 논의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용을 하자는 쪽으로 협의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기에 아쉬움이 크다. 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중국과 수용하려고 했던 우리가 다소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는 열어놓되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영리병원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나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Q.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미래 보건의료 핵심은 의료기기”라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잘 알려진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선도 산업으로 키워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규모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실천이나 노력 등은 지적한 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의료기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의료산업의 비전과 목표도 인력이나 시스템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내 우리 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의료기기 분야는 연간 4억불을 수출한다고 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도 의료기기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 가지만 제대로 만들면 가능한데,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충분히 배워 자생능력을 키워가는 것만큼이나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다. 그래야 의료기기를 비롯한 한국의 보건의료 관련 기업들을 세계무대로 끌어올려 전략적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식약처장과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Q.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첨단의료기기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정부 조직 확장과 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육성이 아닌 규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적한 대로 법안의 목적이 산업 진흥 성격으로 육성과 관련된 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규제와 사후관리 부서의 확장이 예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선 달라질 게 없다. 공무원 위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규제의 답습이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식약처장에게 직접 규제혁신이 필요한 만큼 식약처에 다시 한 번 개선된 내용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Q. <이뉴스투데이>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 19대와 달리 기능이나 경계가 넓어졌고 질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다. 다만 양적인 팽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질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국민을 위한 건강과 보건정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 중심의 프로세스에 매몰되지 말고 최종 수요자인 국민 전체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가급적 국민의 의중을 최대한 담아, 이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 중심으로 질 중심으로 가야할 방향은 명확한데 속도의 문제가 남는다. 앞서 말했듯 공무원(행정)만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종합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산업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산업의 경우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데,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적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분야이다. 보다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정책적인 의지와 함께 관심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정책당국자, 전문가만이 아닌 국민 다수가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