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머쥔 신재생에너지, 이젠 지자체 주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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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머쥔 신재생에너지, 이젠 지자체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부-지자체 정책협의회 개최…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5.24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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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그동안 키를 쥐고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 전반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와 평가, 유치를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즉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 투자 확대와 지원, 현장 평가, 시책 진행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타 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 민가 등과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우대 지원한다.

올해 기준 지원 예산은 2670억원, 금융지원 2570억원, 연구개발 2387억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동(同)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반기별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신에너지산업과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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