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대구시청지회, "비리 발생 시 과원 전체 인사상 불이익은 연좌제" 반발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목)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비리 발생 시 팀별 또는 과원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대구시청지회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노 대구시지부 대구시청지회 장재형 회장은 지난 19일(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 “대구시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원 전체에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비리를 엄단하고 예방하자는 취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과원 전체에 수평적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앞으로 이 문제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비리 근절과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비리 예방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 직원들은 최근 건설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 잊을 만 하면 비리가 터져 나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 해당 비리 직원은 전공노 노조원이 아닌 다른 노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