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에너지전환 ‘+α비용’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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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정부 에너지전환 ‘+α비용’ 엄청나다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5.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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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재작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환경오염을 낳고 매장량이 한정된 화석연료와 달리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큰 기대를 걸었다. 

지금도 꿋꿋하다.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야당의 ‘속도 조절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과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주력 에너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최근 3차 에너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출범 3년차를 맞아 에너지 전환 정책은 난제를 맞닥뜨렸다. 정부의 바람대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예상 외 추가비용’이 위협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비는 2016년 5977억원에서 2017년 7735억원, 2018년 1조1211억원, 올해 1조4474억원으로 늘었다.

전력구매단가(SMP)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도별 1분기 기준 kWh당 전력구매단가는 2016년 122원, 2017년 133.5원, 2018년 165.4원, 2019년 190.3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2016년에 비하면 68.3원(56%)이나 올랐다. 반면 원전의 전력구매단가는 올 1분기 66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했다. 되레 원전은 2016년 1분기 74.7원에서 올해 11.6% 하락했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 2017년부터 15년 동안 17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31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전력구매비용으로 약 171조원, 연평균 1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계통비용도 예상치 못한 ‘암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일조량이 높고 지가가 싼 남방에 터를 잡으면서 계통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의 33%가 전라도에 설치됐다. 전남과 전북은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 접속 신청률이 전국 1, 2위를 기록했지만 계통연계 완료 비중은 각각 3.8%, 3.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한전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각별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수용력을 제고하겠다고 선언했다.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신청이 몰리고 있는 전남 7곳, 전북 3곳, 경북 2곳 등에 송전·변전설비를 집중 신설‧보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비된 계통연계를 마련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통연계 공용망 보강비용은 2017년 약 305억에서 2018년 1421억으로 4배 넘게 뛰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전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의하면 2031년까지 송전·변전설비 신설‧보강 비용으로 약 2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6299억원임을 고려하면 계통 추가 설치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을 늘려도 계통연계가 받쳐주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 의미가 없고 정전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계통 신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추가 비용’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마다 장단점과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정책의 효과와 색채가 드러나는 시기이지만 돌출하는 문제점을 찾아 보완점을 마련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책 궤도를 변경하기에 늦지 않았다. 친환경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원전을 추가한 에너지 믹스를 재설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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