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732

◇ 文대통령, 자유한국당에 여야 간 협치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 대오에서 벗어난 한국당의 원내복귀와 협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문재인 좌파 독재를 저지하자”며 원내·외 대여(對與)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한국당을 겨냥해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긴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한 내용에 이어 더 이상 제1 야당의 장외투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성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중론”이라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묘 한국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뒤,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인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 관련 법안,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유턴 기업 지원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