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일 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정치권은 촛불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취임 2주년을 막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을 향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지적한 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수행했던 국정에 대해서도 소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와 어르신 지원, 치매국가책임제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유지해온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한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을 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과 도출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수혜자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대화와 소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