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 관세 폭탄 현실화…이제 남은건 비행시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공포탄이 아니었다. 대략 10시간 이후면 미국에 도착하는 중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붙는다.

미국 재무부가 예고대로 10일 오후 1시(현지시각 0시 1분)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관세의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오전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다. 중국의 항공편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는 10여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이날 오후께 25%의 고율 관세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담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허 중국 부총리 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반전을 노렸지만 실익은 없었다. 첫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가 붙는 것이다.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도 없지 않았다. 지난 2일 중국 정부는 44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외국자본 금융기관이 중국 은행에 투자할 때 소유지분 한도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이 골자다. 또 외자은행이 중국 내 법인이나 분행을 설립할 때 요구됐던 총자산 요건이 없어지고, 위안화 관련 업무에 대한 제한도 모두 폐지된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조작 중단 등의 조치다. 하지만 중국이 요구사항과 관련해 법률 개정을 약속했으나, 수정된 초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행정규제 정도로 축소해 결국 치킨게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은행도 이번 무역협상 결렬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