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아직은 튼튼…학계, 서민경제 뿌리 흔들리는건?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아직은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주장과 달리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서민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방향 국회포럼’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자가 많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효과가 없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도 ‘임금주도 성장’은 한국처럼 자영업자가 많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개방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국가 경제가 내수시장 위주인 곳에선 문제가 적지만, 우리처럼 수출이 많은 소규모 개방경제 환경에선 임금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타격을 생각하면 국가 경제가 얻는 이득이 상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정부 규제로 우리나라가 정보혁명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비대면 소액대출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과도한 규제로 자기자본을 늘리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유사수신행위로 분류하는 등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블록체인 육성도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다.

억지 일자리 늘리기로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동안 34만6000명, 20대 취업자도 5만2000명이 증가한 반면 핵심 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이 감소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취업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2만7000여 개 감소했다”며 "일자리, 소득분배 등 모든 면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