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한다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23일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한다. 추진반은 ‘방송규제체계 개선’과 ‘미래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과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추진반에서는 방송 공적영역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등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 분과를 운영한다.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공적·민간 영역 방송 규제 철학을 정립한다. 공영방송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해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추진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학회 등 방송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학계 의견수렴 일환으로 오는 26일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을 마련한다.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필요성과 OTT 등 신유형 방송통신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학계 목소리를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