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타 신청, 제도 개선 후 1년 새 3배 늘어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난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은 총 91건으로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총 사업비 1조원이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도 7개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연구개발 예타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 동안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며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해 지난 1년간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8398억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32개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산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연구개발 예타 사업도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하며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에 이르는 등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시행된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시행됐다.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총 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총 528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총 6277억원,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위탁 이후 1년간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 차례 제도를 개편했으며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단축해 국가·과학기술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1년 이상(평균 13.5개월) 소요되던 연구개발 예타를 평균 6개월 내외에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타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췄다.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다양성이 높은 과학기술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개선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더 적합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도록 했다.  

그 결과 2년전 평균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43.7% → 48.6%) 과 ‘정책적 타당성’ 비중(24.5% → 28.0%)은 높아졌으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31.8% → 23.4%). 또 기존에는 한번 탈락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됐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대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기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평가하는 예타에서 도와주는 예타로 변화했다.

먼저 사업 기획서 상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요구 전에 컨설팅하는 ‘예타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부처의 어려움 해소와 기획 완성도 제고를 지원했다. 홈페이지 연구개발 예타로를 개설해 모든 연구개발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관련 지침 등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연구개발 예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