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北 비핵화 논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빅딜-제재유지’는 그대로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및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필요성에 대해 양국 정상이 다시 한 번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미 정상간 비핵화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최소한의 조건은 확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다시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동력으로 그동안 ‘연속적 조기수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발표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완전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간극이 거듭 확인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큰 이견이 노출됐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미 정상이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점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 해법을 푸는데 있어 정상간의 ‘통 큰 합의’가 전제돼야 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질 여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서두르지 않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청와대 내에서는 미국이 ‘조기수확론’에 무조건 선을 그은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전날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하면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한 설득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김 위원장에게 경제번영 청사진을 앞세워 대화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은 북한이 핵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한다는 노선을 유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비핵화 현실화에 따른 보상을 언급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준비작업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 조기 추진에 나설 것을 천명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