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4월도 ‘식물‧빈손 국회’ 될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월도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온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노동 관련 입법, 선거제도 개편 등 시급한 현안 처리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된 박영선‧김연철 장관의 임명 강행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자리에서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도 계셔서 언론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며 에둘러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두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0명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장두 장관이 임명되자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전면전 파국”이라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측은하고 가련할 정도”라고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박‧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오만과 오기 정치의 끝판왕” “의회주의 파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강원도 대형 화재 수습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 국회 보이콧 등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고 국회를 열어 정부 실정을 따지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 감찰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인사검증은 부실하다 못해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은 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비위 논란에 임명강행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인사검증 실패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며 “대통령 코드보다 민심 코드, 국민 코드를 맞춰 달라”고 촉구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 의회주의 파괴이자 오기와 오만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지만 (강원 대형 화재로 인해 수습해야 할 일들을 고려해 야당으로서의) 책임도 다하는 투 트랙 기조를 지킬 것”이라며 “인사참사, 무분별한 정치보복에 맞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국회 정쟁에 대해 모른 척한다”며 “해외 순방 가기 전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의 핵심 원인이자 무능·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 수석의 경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달 “국회가 정쟁이 아닌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장관 임명을 환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반론으로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도 지키지 않고 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2·3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것으로 모자라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서면서 ‘강대 강’ 대치정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