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폐차 중개·알선 허용, 업계 의견 무시한 정책”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5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폐차 중개·알선 허용’이 업계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업종 35개에 대해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과 동시에 A업체로부터 폐차비교견적서비스(온라인 폐차중개·알선)를 신청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폐차업의 특성상 폐차비교견적서비스(온라인 폐차중개·알선)의 도입 때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토교통부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분명히 명백하게 반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일방적으로 지난달 20일과 27일 사전검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폐차비교견적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한다면 그로인한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의 피해와 더불어, 그동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온 폐차업계와 국가가 10년간 추진해온 폐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폐자동차 재활용 95%달성)의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