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4월 경제전망 수정 여부에 관심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뒤 올해는 연속 동결이다. 금리인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불쏘시개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차례 금리 인상이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며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후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면서도 "그렇지만 잔액 기준으로 보면 11월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서 가계 예금 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2017년 2, 3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되고 한은의 금리 인상이 정점 이후라는 점에서 뒷북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는 "경기 국면의 정·저점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결정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2, 3분기가 정점이었다고 정의를 하더라고 그 이후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했을 뿐 아니라 자산시장에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변경은 항공모함이 기수를 트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지금으로선 가장 큰 변수는 미 연준이다.

올해 들어 급격히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섰지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대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은에는 압박 요인이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현재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은으로선 금리인하론에 선을 그어둘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그 밖에 미중 무역협상, 북미 정상회담, 브렉시트 등의 굵직한 변수가 한은의 고려요인이다. 자칫하면 상당한 파장이 초래되는 이슈들이다.

이제 관심은 4월 금통위로 넘어간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으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 시장에는 방향 전환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나아지고, 연준도 금리인상을 재개하면 한은도 한 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의장은 26∼27일 의회에 출석해 당분간 금리동결과 보유자산 축소 중단 계획 발표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이 3월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