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사에 100개의 스토리…깨알 규제들 바뀔까?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100개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자잘한 규제들, 깨알 규제들로 어렵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능 도구는 아니지만,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4건과 3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인터뷰한 영상 중 일부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방문을 같이 해온 장 위원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조금 쓴소리를 하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며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전하며 ‘깨알규제’와 같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되짚었다.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축적되면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발전·제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공공기관 발송 각종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등을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1일, 14일 산업부와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련,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단은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병규 위원장의 인터뷰 영상은 청와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