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사법개혁 의지, 입법으로 보여달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이어가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달라. 정부는 입법전략회의 등을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면서도, 만에 하나 입법이 지연될 경우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방법을 모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각 기관의 위원회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 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 요청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각 권력기관을 상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조정 법안의 내용이나 방향에 맞는 유연한 움직임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기관의 위원회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국정원 개혁 입법, 공수처 신설 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표류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선 입법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국회 입법을 에둘러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이 각각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거둔 성과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국내정보 부서 전면 폐지와 함께 국내 정치개입 차단, 준법지원관 제도 등을 통한 인권보호 수준 향상 등을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를 향해선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조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와 검찰권 행사에 있어 투명성·객관성이 향상됐다”고 치켜세웠다.

경찰에 대해서도 “집회나 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눈높이가 매우 높은 우리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한 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지속적인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각 부처에 대해선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