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협상권·대출연장 시급”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 건의1. 카드수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실현됐는데, 카드사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건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고지서를 받아보면 내용이 다르다. 무엇보다 앞으로 금융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법제화해 주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

# 건의2. 은행권에서 담보연장 등을 일부 거부하고 있는데, 계속 장사를 해야 가계활동을 향유하는 동시에 은행이자도 갚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늘면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건의3. 상인들이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와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모른다.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뱅크페이 등 어플의 기능이 비효율적이어서다. 아울러 상인들 80%가량과 소비자 대부분이 고령화돼 있다는 점을 착안, 스마트폰이 없다면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 하면 된다.(이병기 김밥나라 대표·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업계의 쏟아진 건의사항들이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카드수수료 인하 적용 실천 △자영업자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금융권의 유연한 대출규제 완화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비용절감에 도움을 준 정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비용부담 측면을 짚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에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준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면서도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보면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기존에 30억 이상 1.9% 정도였지만 2%가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아직 금융권에선 일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주시면 앞으로 좀 더 자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해준 문재인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금융권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담보대출을 통해 시작했는데, 은행권에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거부 혹은 대출금 회수의 답변만 받는다”며 “안정적인 가계 운영과 자영업 영위를 위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부에서 우선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일지라도 경제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 2대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전통시장에서의 제로페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뱅크페이 등 어플의 비효율성 △결제 시 은행 선택 어려움 △통장의 잔금 부족 시 결제 불가 △상인들 80%와 소비자 대부분의 고령화 등을 문제로 꼬집었다. 이 대표는 “시장 상인들은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와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지어 생색내기란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소비자 대부분이 스마트폰 없는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다한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그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경제계와의 소통행보 일환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이다.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다음은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청취 이후 문 대통령 발언 요약.

우리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금융 제공 등 정부 차원의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자영업자의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을 고려,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12월 최초로 자영업계와 머리를 맞댁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이른바 ‘할인 깡’과 같은 불법적인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래서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겠다. 이밖에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